"기탁금" 검색 결과:
총 9건
...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
Ⅰ.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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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보자 등록
가. 등록기간 : 2026. 5. 14. (목) ~ 5. 15. (금) 매일 오전 9시 ~ 오후 6시
나. 기탁금액
100% 납부 50% 납부 70% 납부
선 거 명
등록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
일반후보자
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30세 이상 39세 이하
시 · 도 지 사 선 거 5천만원 2천500만원 3천500만원
교 육 감 선 거 (4천만원) (2천만원) (2천800만원)
1천만원 500만원 700만원
자치구·시·군의 장선거
(800만원) (400만원) (5...
...도의 경우에는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
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75조)
나. 기탁금 납부
⑴ 납부금액 : 후보자 기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
100% 납부 50% 납부 70% 납부
선 거 명
등록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
일반후보자
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30세 이상 39세 이하
시 · 도 지 사 선 거
1천만원 500만원 700만원
교 육 감 선 거
자치구·시·군의 장선거 200만원 100만원 140만원
시 · 도 ...
정당·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
Ⅰ.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
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및 귀속(법 제57조)
1. 기탁금의 반환
가. 반환요건
‣ 예비후보자의 사망
‣ 당헌·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
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(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정당이 통보해 온 후보자로 추천
하지 않은 사람 명단 등에 따름)
나. 반환금액 : 기탁금 전액
※ 법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법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이 있는 경우
기탁금에...
...·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
Ⅰ.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
수 량
서 류 명 비 고
(부,통)
‣ 예비후보자 인영신고서 1 ※ 서식 붙임 2 [규칙 별지 제13호 서식]
‣ 기탁금 입금표 1
‣ 장애인 증명서류 사본(해당자) 1 해당자에 한함.
‣ 사진 2매 5×7cm ※ 전자파일 동시제출
‣ 비당원확인서(교육감선거) 1 ※ 서식 붙임 1-4 [교육규칙 별지 제2호 서식]
‣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
1 ※ 서식 붙임 1-5 [교육규칙 별지 제3호 서식]
제출서(교육감선거)
※ 예비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...
...보조인을 두려는 경우에는 「장애인복지법」 및
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, 그 밖에
관공서가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, 기탁금 감액 대상
으로 해당 서류를 기제출한 경우 생략할 수 있음.
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범위(규칙 제27조의3제1항)
✿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
장애 정도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‣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: 모든 장애인
‣ 그 밖의 장애인 : 장...
...군의 장 선거 : 10인
✿ 지역구지방의원선거 : 5인
⑵ 선거비용외의 정치자금
㈎ 선거운동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
㈏ 선거사무소 임대료 등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
㈐ 기탁금 및 당내경선비용 등
※ 선거사무소 유지비 등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이라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
등은 모두 정치자금으로 수입·지출처리 하여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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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.. 1통
⑹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1통
⑺ 비당원확인서 1통(교육감선거에 한함)
⑻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1통(교육감선거에 한함)
⑼ 예비후보자 인영신고서 1통
⑽ 기탁금 입금표 1통
⑾ 장애인 증명서류 사본(해당자에 한함)
⑿ 사진 2매(5cm × 7c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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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..서 1통(「공직선거법」제16조제4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함)
⑸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1통
⑹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1통
⑺ 예비후보자 인영신고서 1통
⑻ 기탁금 입금표 1통
⑼ 장애인 증명서류 사본(해당자에 한함)
⑽ 사진 2매(5cm × 7c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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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..에 한함)
⑸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1통
⑹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1통
⑺ 비당원확인서 1통
⑻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1통
⑼ 예비후보자 인영신고서 1통
⑽ 기탁금 입금표 1통
⑾ 장애인 증명서류 사본(해당자에 한함)
⑿ 사진 2매(5cm × 7c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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